기후위기 대응(국제 협력)의 새로운 국면

기후위기 대응(국제 협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국면: 2023년 기후 변화와 국제 협력의 도전

 

2023년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여실히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산불,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는 기후위기의 가속화된 영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발생하여, 수백만 헥타르의 숲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3년 여름 폭염은 유럽과 북미에서 수천 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며,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23년의 기후 재난은 COP28(2023년)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의 기후 대응 의지와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같은 주요 석유 생산국들이 기후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제 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 적응과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습니다.

 

2. 파리협정의 진화: 자발적 목표에서 글로벌 경제 혁명으로

파리협정은 국제적인 기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자발적인 감축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각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과 달리, 파리협정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이 각국의 자국적 정치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의 발전은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목표를 중심으로 파리협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적 의무로 설정한 뒤,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2020년 기후변화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이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지도록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3. 탄소국경세: 국제무역과 기후정의의 교차점

탄소국경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중요한 기후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제 무역과 기후 정의의 교차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시멘트, 화학제품 등 고탄소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낮은 환경 기준을 가진 국가로 산업을 이전하는 현상을 막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기후정의 측면에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4. 기후정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적 지원

기후변화의 영향은 개발도상국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은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경제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파리협정은 기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재정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적응 및 완화 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나, 기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와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인도는 독일과 협력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인프라를 확장하는 등 국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5. 기후위기 대응의 글로벌 거버넌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전과 과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과 정책은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 등은 기후 정책을 이끄는 주요 기구들이지만, 각 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의 일관성 및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최근 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협정은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1.5도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이 더욱 강력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선진국은 기후 재정을 약속했지만,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공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수하며, 선진국들의 과거 배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기후 협약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기후정의와 경제적 현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6. 미래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탄소중립과 청정 에너지 혁명

탄소중립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이슈로, 각국은 2050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구조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법(IRA)을 통해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와 리비안 등 혁신적인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피크를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와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인프라 구축은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소형 모듈형 원자력(SMR)과 같은 차세대 청정 에너지 기술의 발전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