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협약과 주요 정책

기후위기와 국제 사회의 대응 필요성

기후위기는 지구 환경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전 세계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격한 기온 상승, 극한 기후 현상,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협약과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국제 협약과 정책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과 행동 계획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폭염 기간이 기후변화로 인해 41일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6차 평가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보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주요 기후 협약과 정책을 살펴보고, 그 한계와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주요 기후 협약

(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1992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현대 기후 협약의 출발점이다. 이 협약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협약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NFCCC는 기후 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는 글로벌 틀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

•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 협력 촉진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설정
•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의 기본 틀 제공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UNFCCC의 후속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선진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했다.

주요 내용

• 2008~2012년까지 선진국들이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규정
• 개도국은 감축 의무에서 제외되었으나, 청정개발체제(CDM)와 같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 도입
•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목표를 이행했지만,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며 탈퇴

교토의정서는 기후 변화 대응의 첫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이었지만, 미국의 불참과 개도국 감축 의무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3)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기존 협약과 달리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협약이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기후 협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 내용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 1.5°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 설정
•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하고 이행
• 탄소 중립(Net Zero) 목표 설정 (대부분 국가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채택)
•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확대

파리협정은 기존 협약들과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요구하며, 각국이 5년마다 감축 목표를 업데이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일부 국가의 탈퇴 및 소극적인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기후 정책과 글로벌 대응 전략

(1) 유럽연합(EU)의 그린 딜(Green Deal)

유럽연합(EU)은 2019년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
• 2050년 탄소 중립(Net Zero) 달성 목표 설정
• 친환경 산업 및 재생에너지 확대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 부과)

(2) 미국의 기후 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탄소 감축 계획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키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설정
•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투자
•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연구 지원
• 청정에너지 세금 감면 정책 확대

국제 협약과 정책의 효과와 한계

(1) 주요 협약과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

• 신재생 에너지 투자 증가 및 글로벌 시장 확대
• 기업 및 금융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
• 탄소 감축 기술 발전 및 정책적 지원 증가

(2)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한계점

•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인한 협약 미이행 문제
• 주요 배출국들의 소극적 참여 및 정책 후퇴 가능성
•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부족